정부기관 가상자산 투자 허용? 김문수 대선 공약 총정리

김문수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 가상자산 투자 허용…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비서관' 신설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도 약속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의 핵심 공약을 확인해보세요.

 

정부기관 가상자산 투자 허용…공식 선언

2025년 4월 2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김문수 후보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가상자산의 존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정부기관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미 2조 달러에 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세계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자산으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범죄와 정보 불균형에 의한 피해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ETF 허용, 금융사 직접투자 제한 폐지

김문수 후보는 정부기관 투자 허용뿐 아니라,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 허용, ▲금융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의 투자 참여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비서관 신설·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김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가상자산비서관'을 신설하고, 디지털자산 육성 및 감독을 총리실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두 조직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건전한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후보는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1600만명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화와 보호 장치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 김문수 공약, 가상자산 시장의 전환점 될까?

김문수 후보의 이번 공약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 중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안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정부기관과 금융사의 공식적인 투자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는 물론, 제도권 신뢰도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정책 제안이 향후 대선 판세와 가상자산 정책 흐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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