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30일 하루 준법투쟁, 5월 8일 파업 분수령

서울 시내버스 노조 준법투쟁 하루만 진행…5월 8일 파업 여부 결정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4월 30일 하루 동안 준법투쟁(안전운행)을 진행하고, 5월 1일부터는 정상운행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민 불편을 고려한 경고성 행동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5월 8일 이후 총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사 임금협상 결렬… 준법투쟁 돌입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5시부터 30일 새벽 2시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임금 인상 폭 및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30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준법투쟁은 승객 안전을 우선시하는 안전운행 매뉴얼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배차 간격 증가나 운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불편 고려해 연휴는 정상운행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만 경고성 준법투쟁을 하고, 5월 1일부터는 정상운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섭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5월 8일 전국자동차노조 회의에서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날 아침 출근길에는 일부 노선의 배차 간격이 늘어나긴 했으나, 파업 수준의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횟수 증편 및 셔틀버스 운행 등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해 대체 이동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임금 쟁점은 ‘통상임금’ 해석 차이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노조와, 재정 부담과 기존 임금체계 유지가 우선이라는 사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상여금 제외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사측은 제도 변경 시 전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조정 중지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스템과도 직결된 사안입니다.

 

5월 8일 이후 총파업 가능성 남아

 

현재까지 노사 간 공식 재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물밑 접촉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노조는 5월 8일까지를 협상의 사실상 기한으로 보고 있으며, 진전이 없을 경우 총파업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악의 전면 파업은 피했지만, 시민들은 당분간 시내버스 이용 시 지연 가능성을 감안해 지하철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요약: 하루짜리 경고 준법투쟁…5월 8일까지가 분수령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준법투쟁은 4월 30일 하루만 진행됐지만, 본질은 임금체계와 통상임금 적용을 둘러싼 구조적 갈등에 있습니다. 노사 간 접점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5월 8일 이후 더 강도 높은 투쟁이 예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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